메뉴04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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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 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콘텐츠 02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목 텍스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 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 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목 텍스트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목 텍스트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목 텍스트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콘텐츠 03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목 텍스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 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소제목 텍스트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목 텍스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 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소제목 텍스트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목 텍스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 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소제목 텍스트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